■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매입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근 정치권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둘러싼 이른바 이해충돌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땅과 집을 여러 채 사들인 거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쟁점인데 그것이 결정되려면 자기가 받은 대외비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어서 그걸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데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오늘 판결은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인데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방어권을 고려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은 1년 6개월 실형을 살아야 하는 거죠. 다만 항소할 것이고 2심에서 또 다툴 것이고요.
먼저 손혜원 전 의원의 입장을 전해 드리면 오늘 법정에서 나갈 때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어쨌든 조금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내가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심 내내 주장했던 유죄 부인, 무죄 주장이고요. 그리고 사법적 절차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의 제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혐의의 쟁점은.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기밀자료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이냐.
기밀성을 따진 것인데 손혜원 전 의원 측에서는 주민 공청회도 했고 다 알려졌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본인도 주변 사람들에게 목포 저곳이 멋진 역사문화공간으로 거듭나니까 여유가 좀 있으면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이건 저도 전해전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함께 가봅시다라고 했으니까.
[최영일]
그리고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것은 지역 미디어를 통해서 왕왕 알려지기도 했고. 이게 무슨 기밀이냐. 이게 손혜원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보면 공청회까지 연 것도 사실이지만 목포시는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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